[간추려보는 코인뉴스]20191115 블록체인&코인 뉴스_생각정리

 

일본 유력 경제 미디어 닛케이신문의 영문판 닛케이아시안리뷰가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하고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독점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오히려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실히 일본이 코인 시장에는 나름 개방적인 편인데도 아직까지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에 몰린 나라들이 역전을 노리고자 엄청난 개방을 하는 시장입니다. 한국은 과거 비트코인 투자 광풍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당분간은 개방이 힘들 것 같습니다. 건강한 규제를 통해 오히려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양지로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아베 서덜랜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 "미국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정책은 지분증명(PoS) 기반 암호화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IRS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 보상 시스템에 대한 과세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IRS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취득한 보상형 토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과세 정책은 작업증명(PoW) 네트워크보다 PoS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보상형 토큰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돼 과세돼야 하며, 이는 PoS 네트워크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과세를 한다면 지금 가끔 터지는 코인에 관한 사건사고들도 정부나 규제기관들의 감시를 피하지 못할 것이고 부작용은 바로잡고 긍정적인 작용만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 관계자가 2018년 이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국세청은 2018년부터 동종자산교환(Like-kind) 납세 유예 수혜 대상 중 일부 동산과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제외시켰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만 동종자산교환 규정에 의한 납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종자산교환은 연방세법 1031조 근거해 동종의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투자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유하다 이를 매각하고 같은 종류의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매입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신규 매입 자산의 처분 때까지 유예해 주는 조세 제도를 가리킨다.

세법에서는 소급과세의 원칙을 최대한 배제하는 편인데,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강경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찌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들리진 않는데 나중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니 이것도 알고 있으면 세금 계산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제11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통합 결제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개발 여부가 논의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의 키릴 드미트리에프 최고경영자의 발언을 인용 "브릭스 회원국은 통합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는 아직 개발 중에 있는 '브릭스 암호화폐'가 활용될 여지가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브릭스 통합 결제 시스템은 국가 간 결제 및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의 20% 이상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의 줄임말로 신흥국들의 통합체입니다. 이 브릭스 체제에서 공용화폐 개념으로 암호화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사용중인 유로화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공동체에서 공용 화폐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투입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암호화폐가 그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