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CCTV영상 첨부_ 유죄 확정ㄷㄷ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년전 일어났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받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 설명

  사건은 17년 11/26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쪽에 서있던 여성을 남성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이 지나가자마자 여성은 바로 남성을 붙잡으려 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아래 cctv 영상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눈길도 돌리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한 채 그냥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두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스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초 재판에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6개월이 내려졌고, 항소를 통해 2심에서는 가족의 탄원, 추행은 했지만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판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원심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1.3초..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이 짧은 순간에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ctv를 보더라도 추행의 장면이 잡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관해서는 결과가 실제로 성범죄가 되던, 무죄, 무혐의 심지어 무고가 되더라도 일단 남성에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일반적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측에서도 재판에 영상 전문가를 데려와서 판단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짧은 순간에 성추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쳤을 수는 있다. 단, 남성이 작정을 하고 추행을 하려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사측에서도 피해여성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작정하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남성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주장이 계속 바뀐다는 점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시 접촉이 있은 부위가 엉덩이 -> 허벅지 -> 다리사이 등 계속 바뀌는 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객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이 바뀐 상황을 가져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가해자, 남자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며 곰탕집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별, 출신, 돈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지 않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대 원칙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여성 우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 점도 한 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과 함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단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시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진짜 성범죄자들은 ㄱㅅㄲ